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개정 99·2·22>

재활용제품(제2조관련)

□□□□□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폐수처리오니

바. 공정오니

사. 육가공잔재물

아. 수산물가공잔재물

자. 피혁가공잔재물

차. 식물성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파. 건설폐재(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생종이·재생판지 또는 재생종이제품등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비율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

용지

(2)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이상 사용한 중질지 또는 백상지

(3)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1)내지 (3)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비율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이상 사용한 백판지

(3)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

(4)(1)내지 (3)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기타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90퍼센트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재생원료

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폐고무 활용제품

다.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라.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6.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소각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나.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대체재로서 석탄재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

센트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

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비료 또는 퇴비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누제품

10.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99·2·2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제3조의2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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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장       □     실  천  사  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 □가. 1회용품 사용자제    □○ 1회용컵(종이컵·합 □

□   식소                 □                        □   성수지컵·금속박컵 □

□                        □                        □   등), 1회용접시(종이□

□                        □                        □   접시·스티로폴접시 □

□                        □                        □   ·금속박접시 등)   □

□                        □                        □○ 1회용 용기(종이용기□

□                        □                        □   ·합성수지용기·금 □

□                        □                        □   속박용기 등)       □

□                        □                        □○ 나무젓가락, 이쑤시 □

□                        □                        □   개(전분으로 만든 이□

□                        □                        □   쑤시개 제외)       □

□                        □                        □○ 1회용 수저·포크· □

□                        □                        □   나이프             □

□                        □□□□□□□□□□□□□□□□□□□□□□□□□□

□                        □나.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 1회용 광고선전물   □

□                        □    (도포) 또는 첩합(라 □                      □

□                        □    미네이션)된 1회용 광□                      □

□                        □    고 선전물의 제작·배□                      □

□                        □    포 억제             □                      □

□□□□□□□□□□□□□□□□□□□□□□□□□□□□□□□□□□□□□□□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 1회용 면도기       □

□   7실이상)             □                        □○ 1회용 칫솔·치약   □

□                        □                        □○ 1회용 샴푸·린스   □

□□□□□□□□□□□□□□□□□□□□□□□□□□□□□□□□□□□□□□□

□3. 대형점·백화점·쇼핑 □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1회용 봉투·쇼핑백 □

□   센터·도매센터 및 매 □    (매정면적이 165제곱 □                      □

□   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    미터이상인 경우에 한□                      □

□   상인 판매업          □    한다) 또는 1회용품  □                      □

□                        □    사용자제(매장면적이 □                      □

□                        □    33제곱미터이상 165제□                      □

□                        □    곱미터미만인 경우에 □                      □

□                        □    한한다)             □                      □

□                        □□□□□□□□□□□□□□□□□□□□□□□□□□

□                        □나.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 1회용 광고선전물   □

□                        □    (도포) 또는 첩합(라 □                      □

□                        □    미네이션)된 1회용 광□                      □

□                        □    고선전물의 제작·배 □                      □

□                        □    포억제              □                      □

□                        □□□□□□□□□□□□□□□□□□□□□□□□□□

□                        □다. 재활용제품의 교환· □                      □

□                        □    판매매장의 설치·운 □                      □

□                        □    영(영 제12조제1항제3□                      □

□                        □    호의 경우에 한한다) □                      □

□□□□□□□□□□□□□□□□□□□□□□□□□□□□□□□□□□□□□□□

□4. 식품제조·가공업, 즉 □○ 1회용품 사용자제     □○ 합성수지로 제조된  □

□   석판매제조·가공업   □                        □   1회용 도시락용기   □

□□□□□□□□□□□□□□□□□□□□□□□□□□□□□□□□□□□□□□□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 1회용 광고선전물   □

□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   (도포) 또는 첩합(라미□                      □

□   소매업(영 제12조제1항□   네이션)된 1회용광고선□                      □

□   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전물의 제작·배포억제□                      □

□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                      □

□   ·기구 및 장비소매업,□                        □                      □

□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 □                        □                      □

□   업, 증권거래업, 부동 □                        □                      □

□   산임대 및 공급업, 광 □                        □                      □

□   고대행업, 전문강습소,□                        □                      □

□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                        □                      □

□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                      □

□   업, 연극·음악 및 기 □                        □                      □

□   타 예술관련사업      □                        □                      □

□□□□□□□□□□□□□□□□□□□□□□□□□□□□□□□□□□□□□□□

비고 : 1. 제1호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

한다.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

하는 경우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

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의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위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중 서적소매

업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3호 가목의 경우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6.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

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7. 제4호의 경우중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는 도시락의 장기

유통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개정 96·12·31>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제5조관련)

□□□□□□□□□□□□□

1.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

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

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타 시설

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에 한한다)

(1)시설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형태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3)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

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또는 농축수산

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방문자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

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계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점유하고 있는 시설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종이류·유리병·캔류·플라

스틱류 또는 고철류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시설안에서 다량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신문용지 또는 판지등으로 분리수집하

여야 한다.

(3)재활용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대상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시설안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