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93. 7.31 총리령제429호

일부개정 95. 2. 6 환경부령제3호

일부개정 96.12.31 환경부령제26호

일부개정 99. 2.22 환경부령제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등으로 한다. <개정 95.2.6, 96.12.31>

1.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 파쇄시설 · 용융시설등의 중간가공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장치 · 장비 · 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 · 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폐기물의 재생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장비 · 설비등

제3조의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별표 1의 2와 같다. [본조신설 95.2.6]

제4조 (이행기간연장신청등)

①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개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

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나.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가. 1회용품의 보유량 · 향후 사용기간 · 사용자재 및 무상제공억제계획

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 판매매장의 설치 · 운영계획(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백화점의 경우에 한한다)

다. 포장재사용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라.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②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지정폐기물배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6.12.31>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2.22>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공공기관, 관련사업자단체등을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적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5.2.6>

1.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발생량

2. 시 · 도, 공공기관, 사업자단체등의 수거능력

3. 재활용현황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 · 보관 · 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2.6>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안의 지역별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적 분리수거체계

2. 관할구역안의 분리수거대상품목 및 발생량

3.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4. 관할구역안의 재활용현황등 재활용여건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등을 고려하여 종이류 · 병류 · 캔류 · 플라스틱류 및 고철류등의 재활용가능자원중에서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인 제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6.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예치금 또는 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제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균분하여 행하되, 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15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한 당해연도의 잔여분기수로 균분하여 분기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금 ·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시에,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 확인시에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6.12.31>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일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2.6>

제1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2.31>

제11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대상 제품 · 재료 · 용기의 수입자료제출)

수입업자는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예치금 또는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함께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2.6, 96.12.31, 99.2.22>

1. 수입승인신청서 3매

2. 제품 · 재료 · 용기의 용량 및 재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 · 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 · 처리기준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12.31]

제13조 (예치금의 반환청구)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제품별반환청구금액산출내역서

2.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3. 회수 · 처리증빙서류 사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 ·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4. 회수 · 처리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 · 처리한 자의 회수 · 처리증빙서류 사본(회수 ·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등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업자예치금 · 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2.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예치금 · 부담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2.6>

제16조 (예치금정산에 따른 차액의 납부고지등)

①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환급금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16조의2

삭제 <99.2.22>

제17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우선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중 우선구매품목 및 그 품목의 품질기준

2. 총 구매소요량에 대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비율

3. 주요 재활용품목별 우선구매목표액

4.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매대상물품중에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96.12.31>

1.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는 수요물자중 내자

2.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3.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물품

제18조 (규격 · 품질기준 설정대상재활용제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 ·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9조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 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0조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 · 승인제외대상)

영 제33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변경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정정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제20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출 · 납부 및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 제8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영 제9조제2호 · 제3호 · 제5호, 영 제10조제2호 · 제3호 및 영 제11조제2호 ·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99.2.22] [[시행일 99.8.9]]

제21조 (장부의 기록 · 보존)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등이 기록 · 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8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2. 제1종지정사업자중 영 제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제1종지정제품평가대장

3. 제2종지정사업자중 영 제10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제2종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11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5.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치금부과대상제품 · 용기의제조 · 수입관리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예치금부과대상제품 · 용기의 회수 · 처리관리대장

6.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4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상제품 · 재료 · 용기의제조 · 수입관리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 ·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다. <신설 99.2.22>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