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92.12. 8 법률제4538호

일부개정 93.12.27 법률제4655호(한국자원재생공사법)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95. 8. 4 법률제4970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95.11.22 법률제4977호(공업발전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2. 8 법률제5825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9. 2. 8 법률제58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물품과 제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가능한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원재활용업종"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제1종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제2종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5. "지정부산물"이라 함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6.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환경부영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7.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조립 · 정비 · 수집 · 운반 ·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설비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치등을 말한다.

8.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조립 · 정비 · 수집 · 운반 ·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등을 연구 · 개발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9.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도등

제8조 (자원절약)

① 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물의 절약을 위한 장치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 및 재활용촉진

2.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및 재활용방안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 · 관리

4. 에너지회수 및 폐열이용촉진

제10조 (제1종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1종지정제품의 제조 · 수입 · 가공 · 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1종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 · 재질등

2. 재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술향상

3. 제품설계시 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1조 (제2종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종지정제품의 제조 · 수입 · 가공 · 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2종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종류별 재질 · 성분 또는 분리수거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12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별 규격에 따른 재활용방법

2. 지정부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

3. 지정부산물의 분리 · 파쇄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자원재활용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지정사업자, 제2종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각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위반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필요조치의 요청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4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4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등)

① 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시행일 99.8.9>>

② 주무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③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 목욕장 ·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 · 절차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환경부장관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16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제1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시 ·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 ·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구성한 지역별분리수거체계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18조 (폐기물의 회수 · 처리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 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 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 ·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 처리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예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제18조 (폐기물의 회수 · 처리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 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 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99.2.8 법5863> <<시행일 2000.1.1>>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 · 처리하는 경우 <<시행일 2000.1.1>>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 처리한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제품 · 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200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 · 용기를 회수 · 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그 회수 · 처리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④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의 자가 제품 · 용기를 회수 · 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회수 ·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환경부장관은 연도말에 예치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 ·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되, 그 납부시기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예치금 또는 차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예치금 · 차액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 (폐기물의 발생억제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인제품 · 용기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재료 · 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 · 납부시기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예치금및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2. 예치금의 환급

3.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4.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94.1.5]

제3장 (제21조 내지 제24조) 삭제 <94.1.5>

제4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25조 (대상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법5863>

1.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

2.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지정사업자, 제2종지 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 조성사업 또는 집하 · 보관장소설치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시행일 99.8.9>>

5.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6조 (자금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 · 기술개발자금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법5454, 99.2.8 법5825>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금 또는 자금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7조 (차관 및 전대알선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차관 및 전대알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국유재산등의 대부)

①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의 생산 · 연구 · 시제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9조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 · 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등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 및 기술정보의 제공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0조 (재활용제품에 대한 구매촉진등)

① 정부는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구매등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기준)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1조 (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3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부지 제공등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재활용단지의 조성 ·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는 못쓰게 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못쓰게 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 보관 ·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⑤ 시 ·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 보관 ·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이상의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집하 · 보관 ·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시 · 군 · 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 능자원을 집하 · 보관 ·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63> <<시행일 99.8.9>>

제5장 보칙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 사용자 · 재활용가능자원수집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 사용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3> <<시행일 99.8.9>>

② 주무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 및 검사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 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제34조 (보고 및 검사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 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법5863> <<시행일 99.8.9>>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사업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사업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6.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7. 폐기물배출자 <<시행일 99.8.9>>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9.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호 내지 제4호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5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삭제 <97.12.13 법5453>

제3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863>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9]]

제4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863>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9>>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시 ·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 ·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관리기금으로 본다.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2.8 법586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